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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중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 그간 비공개했던 첨단 무기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정세가 격랑을 맞이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12일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가 5박6일 일정으로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했다. 중국이 사진과 영상으로만 공개했던 스텔스 전투기 젠(J)-35와 J-35A 실물이 박람회장에서 처음 공개됐다.J-35는 J-20에 이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J-35는 항공모함 배치용, J-35A는 지상 기지 배치용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국 F-3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초음속 순항 능력과 다목적 전투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이다.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