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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시위대 여러 명이 체포되고 경찰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이 서로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지난 9일 연 집회의 시위대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11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11일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대상으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며 내사에 착수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면서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어느 시대나 덕후는 있게 마련이다. 좋아하는 것에 꽂혀 모든 걸 쏟아붓는 열정은 옛날이라고 다를 리 없다. 조선 후기 꽃에 꽂힌 덕후가 있었으니, 황해도 배천의 금곡 출신 유박이다. 몰락한 가문 출신이라 벼슬의 꿈을 버리고 서해 바닷가에 백화암이라는 정원을 짓고 평생을 살았다. 돈만 생기면 꽃에 몰빵하며 외국산 꽃도 마다하지 않았다. 채제공과 유득공 등 당대 문인들도 앞다투어 그의 화벽(花癖)에 관한 글을 남겼다. 당시에는 꽃의 모습과 생리, 운치와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꽃을 품평하는 것이 유행했다. 꽃에 관한 유박의 생각은 직접 집필한 <화암수록>(번역본은 정민 등이 옮김, 휴머니스트)에 실렸다. 맨 앞부분에는 꽃에 등수를 매겨 품평한 ‘화목구등품제’가 등장한다. 또한 22종의 꽃에 대한 ‘화품평론’도 이어진다. 조선 초기 <양화소록>을 쓴 강희안도 이와 유사한 ‘화목구품’을 논하였다.조선시대 관리 품계 등급을 나누듯 그는 꽃을 9등급으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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