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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뒤로도 김정은은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최근 파병까지 단행했다. 정부는 다시 무기 지원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제공이 의심되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며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에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2000년대 초부터 김정일, 김정은은 주요 고비마다 러시아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던 푸틴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에게 푸틴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 북한이 전쟁 지원을 하자 푸틴은 김정은이 갈망하던 많은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푸틴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두려 한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를 복구할 시간이 오면 한국이 더 필요해진다. 김정은이 이를 막으려면 한국 정...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