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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을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 사전기획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명시적 증거 없이 “조직적 범행”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42), 강모씨(43), 김모씨(59), 황모씨(36)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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