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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7)가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정 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검찰을 떠나 정치행보를 시작할 때 찾은 노동 분야 연구자다. 이 때문에 당시 정 원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정 원장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정 원장은 “진흥원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 이른바 ‘한남동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보고도 필요할 땐 받는다.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얘기하면 야단도 친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도 사정 기관에 오래 근무했다”면서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계통없이 일을 한다든지 자기 일은 등한시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일은 없다)”이라고 했다.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